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법령·판례, 실존+내용)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 + 판례 생사 확인(Citator) + 행위시법 판단 + 조례 정비 레이더 + 폐지 법령 후속 규정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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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2.0 — 이슈 62건 통합 배치 + "없다고 잘못 말하던" 경로 차단

법률 자문 3축(법적 정합성·토큰 효율·응답 성능)을 실측해 등록 이슈 62건(#88~#149)을 한 번에 해결한 배치(#150, @humdrum00001010)와, 머지 전 도메인별 리뷰에서 찾은 결함 31건의 후속 수리. 테스트 196 → 701.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답하던 경로를 막았다. 이 서버에서 가장 나쁜 실패는 느린 게 아니라 실재하는 법령·판례를 부존재로 단정하는 것이다.

• 판례 조회에서 일시 장애(503·네트워크 오류) 직후의 빈 응답 한 번을 부존재로 확정하던 판정을 관측 이력 기준으로 교체
• 법제처 점검·안티봇 페이지를 받았을 때 실재 판례를 [NOT_FOUND]로 단정하던 HTML 폴백 경로 차단 — 이제 기구 고장과 자료 부존재를 구분한다
• 별표 조회에서 HTML 응답이 조용히 빈 목록이 되고 "법제처 DB에 없습니다"로 굳던 경로 차단

응답이 멈추거나 끊기지 않는다.

• 체인 자문에 45초 데드라인(MCP_CHAIN_DEADLINE_MS) — 만료되면 받은 갈래까지 조립해 부분 결과를 돌려주고 못 받은 자리는 마커로 남긴다. 업스트림이 느릴 때 MCP 클라이언트 타임아웃(60초)에 걸려 통째로 날리던 것이 사라졌다
• 2MiB 초과 본문에서 300초 무한 정지 → 13ms 명시 에러(v4.11.0 회귀 수정)
• 판례 미스 조회 12.5초 → 2.2초, 체계도 히트 10.611.6초 → 6.38.3초
• 8.5k자 질의의 라우팅 476ms, 적대적 입력에서 최대 45.9초 걸리던 정규식 제거

인용 검증이 더 정확해졌다.

• verify_citations가 법령+판례 2축으로 확장 — 실존 불가와 미확인을 구분해 표기한다
• impact_map이 조번호에 더해 법령명까지 대조 — 형법 제1조 질의에 군형법 제1조가 섞이던 것 차단. 판정이 애매하면 버리지 않고 보류한다(위헌심판의 "구 OO법" 인용 포함)
• cite_check가 판시사항을 배열·객체 형태로 받아도 읽는다(종전에는 조용히 실패)

별표·검색. 100건 창 밖의 별표에 도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63건 중 별표28 본문 확인), 별표 1의2를 별표 1로 조용히 바꿔 주던 오선택 차단, discover_tools 응답 65% 감축(정답 잔존 10/10).

사용자 가시 변경 2건: 날짜 표기가 2024.1.5. → 2024.01.05로 통일(빈 시행일은 N/A), discover_tools 응답이 포인터·랭킹 형식으로 바뀌었다.

v4.11.0 — 요청·릴리스 경계 하드닝

한 번의 요청이 업스트림 호출 수백 건으로 증폭되거나, 클라이언트가 끊은 뒤에도 서버가 계속 일하던 구조를 정리했다.

• 요청 단위 실행 예산: 재시도·안티봇 hop까지 같은 예산에서 차감(MCP_MAX_UPSTREAM_REQUESTS 기본 48)
• 취소 전파: HTTP 연결 끊김·MCP 취소 신호가 도구·체인·업스트림 fetch·백오프 대기까지 도달
• 패키징 검증: 소스 없는 산출물·exports 대상 부재를 게시 전에 차단

⚠️ Breaking: HTTP 바인드 기본값이 0.0.0.0 → 127.0.0.1, TRUST_PROXY 기본값이 1 → false(허용값도 1~10 정수만), get_batch_articles 입력 상한(법령 20개·법령당 조문 50개·요청당 100개). 자세한 마이그레이션은 CHANGELOG 참조.

v4.10.0 — 폐지된 법령을 찾을 때 후속 규정을 알려준다

폐지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0건만 돌아오던 것을, 연혁을 추적해 폐지 사유와 후속 통합 규정을 안내하도록 바꿨다. 법령·행정규칙 양쪽 모두 지원한다. "지금은 없는 법"을 묻는 질문이 막다른 길로 끝나지 않는다.

v4.9.7 — 공용 키 사용자의 429 폭증 해소 (폴백 쿼터 토큰버킷화)

법제처 키 없이 공개 서버(mcp.gomdori.app/law)를 쓰는 사용자가 429를 반복해서 맞던 문제. 서버 키 폴백 쿼터는 무키 사용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역 한도인데, 고정창(fixed window) 방식이라 창 초반 몇 명이 소진하면 나머지 사용자가 남은 창 내내 차단됐다. 실측(2026-08-12 프로덕션)에서 무키 요청 3건 중 2건이 즉시 429였다.

• 토큰버킷으로 교체 (src/lib/rate-limit.ts): 연속 리필이라 소진 후에도 몇 초 뒤 다시 통과한다. 평균 처리율은 그대로 두고 버스트만 흡수 — 한 대화 턴에 도구를 여러 번 부르는 MCP 사용 패턴에 맞다
• Retry-After 헤더 + 대기 초 안내: 429 본문이 retry in Ns를 포함하고, IP 한도 초과 응답도 JSON-RPC 형식으로 통일(기존 {error} 평문은 MCP 클라이언트가 파싱하지 못했다)
• FALLBACK_DAILY_CAP 신설: 분당 한도를 풀어도 하루 총량은 묶어 서버 키의 법제처 quota를 보호. 0이면 비활성(기본)
• 공개 서버 설정도 분당 30 → 120으로 완화하고 일일 캡 43,200(종전 분당 한도의 24시간 이론 총량)을 걸었다 — 총량은 유지, 버스트만 4배 완화

자체 법제처 키를 헤더(apikey)로 넘기는 사용자는 이 게이트를 타지 않는다(무료 발급: https://open.law.go.kr).

v4.9.0 — 인용 검증이 조용히 건너뛰던 표기 3종 해소

verify_citations를 환각 게이트로 파이프라인에 걸어 쓸 때 가장 위험한 실패는 "검증 실패"가 아니라 검증 미가동이다. 법령명을 못 뽑으면 조문 실존 검증에 진입조차 못 하는데 출력은 경고(⚠)로만 보여서, 같은 텍스트에 없는 조문이 섞여 있어도 ✗가 나오지 않는다. 사용자에겐 "통과"로 읽힌다. 표기 3종을 실사용 제보로 확인해 막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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